'사기혐의' 신은경 前남편 징역1년 실형

배우 신은경씨(38)의 전 남편이자 연예기획사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 김모씨(45)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사기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6개월 후 두배로 갚겠다"며 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와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께 최모씨에게 5억원을 빌리고 6개월 후인 2007년 2월 이자를 포함해 10억원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김씨는 빌린 돈을 신씨의 출연료 등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씨는 약속한 날까지 빚을 갚지 못했고 결국 대출을 중계한 이모씨는 2008년 김씨의 빚을 대신 갚았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김씨를 기소했다.

재판부는 "돈을 빌릴 무렵 김씨는 한화와 엔화를 합쳐 70억원 넘는 빚이 있었다"며 "김씨가 소유한 코스닥 주식 110여만주(44억여원 상당)와 아파트 1채(16억9000만원상당)를 합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 소유의 주식 110여만주는 다른 채무의 담보로 제공돼 있었고 아파트 역시 7억여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며 "최씨에게 빌린 돈 역시 다른 빚을 갚는데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돈을 가로채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높은 이자제공을 빌미로 거액을 가로챈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빚을 갚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 회삿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배우 고 박용하씨의 일본진출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한 두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으며 앞선 판결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은애)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배우와 소속사 대표로 만나 2003년 결혼에 골인했던 신씨와 김씨는 2007년 8월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합의 이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