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무죄판결 썸네일형 리스트형 '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 원심확정판결 '무죄!' 배우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촌 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15일 대법원 1부는 배우 권상우에게 팬 미팅 공연을 강요,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의 전 두목 김태촌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항고심 당시 판결문을 통해 "김 씨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강요의 대상이 ‘의무가 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권상우가 팬미팅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태촌 씨가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감 중 전화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당시 보안과장에게 1200만원을 건낸 혐의는 인정하고 이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또한 .. 더보기 '권상우 협박 혐의' 김태촌, 상고심 역시 무죄판결! 배우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촌 씨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15일 대법원 1부는 배우 권상우에게 팬 미팅 공연을 강요,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의 전 두목 김태촌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항고심 당시 판결문을 통해 "김 씨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강요의 대상이 ‘의무가 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권상우가 팬미팅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김태촌 씨가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감 중 전화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당시 보안과장에게 1200만원을 건낸 혐의는 인정하고 이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또한.. 더보기 이전 1 다음